2025년 중대재해 관련법, 어떻게 달라졌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에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모호한 법 해석, 과도한 책임 부담,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죠.
그런 흐름 속에서 2025년에는 이 법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1. 적용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누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었고,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 차원의 의사결정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됐죠.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완화 기존에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의무 수준이 달라졌어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2025년 개정 이후로는 위험성이 낮은 업종에 한해 일부 의무를 유예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유예됐다고 해서 안전조치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3. 처벌 기준의 명확화 초기 법안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형사처벌’로 받아들여져서 경영계가 굉장히 긴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이로 인해 단순 사고에 대해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4.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두 법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점검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이중규제나 중복 대응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무거운 책임을 담고 있지만, 2025년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이 너무 과도한 공포감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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