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경제, 무역, 에너지, 이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 경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확대하여 일부 만료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새로운 감세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무역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발표하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2025년 2월 1일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후 3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받았으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3.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며 관련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완화도 진행 중입니다.
4. 이민 정책
이민 분야에서는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잡아서 풀어주기(catch-and-release)' 정책을 종료하고, 국경 장벽 건설과 범죄 은신처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극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확대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을 위해 불필요한 공무원 채용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연방 직원들의 대면 근무 복귀를 명령하며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외교 정책
외교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관계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관용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과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